미래협상에 한해 특혜 주장 않기로
국내 농업 최대한 보호할 것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부가 차기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향후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새로운 WTO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특혜를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만큼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 마련과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농업소득보전법) 개정 및 안정적인 직불금 예산 확보 △재해보험 제도 개선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강화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 지속 확대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안정기능 강화 △청년ㆍ후계농 육성 적극 추진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 과정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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