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쇄신안 마련…이행의지는 의문

김동호 기자l승인2019.10.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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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했지만 쇄신안의 이행의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세청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공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 쇄신방안(안)’을 마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제출했다.

쇄신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과 조직을 수산자원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문제가 됐던 인공어초 계약 방식과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긴축재정, 임직원 의식개혁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정기 감사를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공단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쇄신방안의 이행의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다. 공단은 감사 및 조사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조직내 비위를 은폐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 연대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불거진 직장내 성폭력 처리부적정으로 징계를 받은 A본부장은 최근 실시된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관리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쇄신안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또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감사실의 책임을 묻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단 쇄신안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은 2015~2016년간 연봉상한액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것을 자체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이를 개선하는 대신 사실을 숨겼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성추행의 가해자가 명예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감사실이 조직 내부의 중요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직장내 성폭력 처리부적정건에서는 올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실장이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수산자원관리 사업부서의 사업 수행 의지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공단은 쇄신안에서 ‘강도 높은 기관쇄신으로 수산자원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신뢰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 사업 중 중요도가 높아진 사업은 TAC(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TAC에 있어 수산자원공단이 해수부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리드해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TAC(총허용어획량) 담당 부서에서는 ‘공단은 TAC소진량을 집계할 뿐 데이터를 분석하진 않는다’며 공단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산자원공단 내부에서부터 쇄신안에 대한 이행의지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산자원공단의 한 관계자는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조직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은 관리자가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데 이게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고 신상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가”라며 “이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를 보이면서 직원들에게 쇄신해야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고 따르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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