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업을 또 다시 희생양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10.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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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지난 25일 농업계와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농업계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농업인단체 등은 연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등 정당들의 철회 촉구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농업을 또 다시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농축산업계는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우리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조만간 열릴 자동차와 방위비 협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음달 13일을 시한으로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WTO 개도국 문제를 논의하며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계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결국 미국의 통상 압력에 밀려 농업계의 여론 수렴과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 한마디 없이 농업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정부가 우리 농업의 명운이 걸린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축산업계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도 없이, 심지어 국회 농해수위 보고 한마디 없이 단 90일 만에 결정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농업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차원에서 다른 산업 못지 않게 보호받아 마땅한 산업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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