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농업인단체
연이은 규탄 기자회견
전국 규모 행동 계획도
이한태 기자l승인2019.10.29 18:4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향후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을 공식발표함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연이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 농업인대회를 개최해 규탄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전하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지난 10월 25일 ‘300만 절박한 농심 짓밝고 농업 내팽개친 정부는 각성하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고문삼 농단연 상임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의 절절한 애원을 무시하고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WTO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며 “15개 회원단체, 300만 농업인은 농업이 내팽개쳐진 현실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한농연은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배신감이 더 크다”며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 홀대에 더는 정부의 농정방향을 신뢰할 수 없어 앞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농업인단체들은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시·도 단위별로 기자회견를 연이어 개최하며 규탄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농업인대회 등 전국적인 규모의 행동에 나설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규탄하는 성명은 국회에서도 나왔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같은 날 긴급 성명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업인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며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2019.10.17)의 정신에 따라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성토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농가소득, 영세 고령화된 농업현실 무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 부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 등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지난 10월 29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무 천명·실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한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19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