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 IUU어업에 과징금 제도 도입한다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김동호 기자l승인2019.11.01 19:1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원양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 IUU어업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IUU어업을 18가지 항목으로 분류, 위반사항의 중대성에 따라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의 과징금 하한선이 마련됐다. 또한 과징금의 상한선은 IUU어업을 통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발생한 IUU어업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IUU어업을 통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판단,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원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정한 예비IUU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19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