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농민수당 297억원 예산 반영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75세까지 확대 지원…‘충남형’ 복지 집중 하은숙 기자l승인2019.1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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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충남도가 여성농업인과 농어업인들을 위한 도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규모는 297억원이며,  여성 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카드도 기존 73세에서 75세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충남도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해보다 5189억원(7.1%) 증가한 7조7835억원(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편성했다. 그중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9659억원(전체 예산안에 15.39%)으로 지난해에 비해 9185억원보다 474억원 증가한 규모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마련 및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농림축산어업의 질적 발전,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혁시도정 구현이라는 분야별 투자 중점에서 농어민 수당 지원에 297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100억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12억원 등을 반영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카드 확대 지원에 43억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509억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에 84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19억원을 자체사업으로 반영했다.

충남도의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미래 투자’를 위한  3대 위기 극복 충남형 복지 에 집중 편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6조2760억원, 특별회계 5434억원, 기금운용계획 9641억원 등이다.

  세계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침체될 전망이나 도는 △예산 절감 추진 확대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역점사업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분야에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11→21%, 10%p) 자체수입 4070억 원과 국고보조금 1559억 원이 증가해 총 5360억 원(9.3%)이 늘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2조2044억원(35.1%), 농림해양수산분야 9659억원(15.4%), 일반공공행정분야 5413억 원(8.6%), 환경보호분야 4860억원(7.7%) 순으로 반영했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393억 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보육 특수시책사업 230억원 △충남 아기수당 지원 187억원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8억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10억원 △도민안전보험 10억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3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1억원 △충남스포츠센터 30억원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관리 위탁 10억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3억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83억원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100억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0억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7억원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5억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과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297억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00억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12억원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10억원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필영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주거비 경감, 교육비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하은숙 기자  hes2028@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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