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취약계층과 농가, 국가경제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권·김정호·박완주·서삼석·오영훈·위성곤·윤준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사진>에서 김상효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가구의 한 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과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에너지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81%,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88%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식사 빈도가 잦았고,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졌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의 비만율은 38.7%로 전체 평균보다 5.8%포인트 높았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신선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농산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식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을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식품소비패턴과 식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바꿀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출 및 국가의료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22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시행을 가정하면 약 1200억원대의 농식품 생산 유발, 2500여명의 취업 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도입하려면 가격보조와 현물·현금보조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종이로 된 바우처보단 카드형태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해 운영비용 절감과 감시기능 강화, 사회적 낙인 가능성 감소 등의 효과를 봐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규모를 산출하고 지원식품을 선정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이 서로 연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