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궐기대회
농업인 생존권 보장 위해 농업 공익적 기능 확대
근본적 경쟁력 제고 위한 대책 마련해야

▲ 농민의길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쌀값 안정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2020년 직불제 예산 감축 등 정부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을 비난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서정학 기자]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데 이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면서 농업계의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동행식 통상과 농업을 무시한 처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운집해 여의도를 가득 매웠으며,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피해 대책과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농업인단체들은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피해조사와 대책마련도 없이 진행된 일련의 통상은 농업을 무시한 처사이자 농업인의 생존권을 빼앗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공익형직불제 전면시행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 그간 농업계의 주장에 대한 조속한 응답도 촉구했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농업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행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농업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민의길도 농업인의 날인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농민의길은 이 자리에서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으며,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라는 표현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고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는 만큼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민의길은 오는 30일 전국농민대회와 전국민중대회를 통해 민중의 생존권 쟁취에 나설 것을 선언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11일을 기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기계반납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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