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이호동 기자]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사안과 대응방안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업·농촌의 길 2019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는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농촌의 길 2019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업·농촌의 뉴 웨이브 르네상스는 올까?’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을 지상중계한다.

# 농업인력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7년 중반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만2000명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는 5만9000명이 증가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농림어업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로의 인력 유입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이 기회를 살리려면 젊은 인력이 스스로 귀농을 결정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 지역 농업인력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역 영농정착 지원조직 운영 등이 필요하다. 지역의 농업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 단계별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농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 우리농산물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 류왕보 베티카 대표

국내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오랜 시간 누적되고 반복된 문제다. 이는 농산물의 시대적 가치와 소비자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개선과 신뢰회복이다. 소비자들은 ‘신뢰’와 ‘즐거움’을 원한다.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을 그다지 신뢰하지 못한다.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산성과 양의 농업이 아닌 가치와 질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마케팅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생산자간 연대가 필요하다. 이같은 사항을 공동 브랜드나 품목 조직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남아도는 원물을 ‘소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식품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푸드테크(Foodtech)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푸드테크는 원물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형 식품 생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농촌마을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농촌관광, 마을만들기, 도농교류 등의 사업이 농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일단 주민들은 정부가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상향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실상은 사업지침 상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지침이 너무 자주 바뀐다. 지자체나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잦은 사업지침 변경, 사업의 사후관리와 정부기관 및 사업주체 간 소통의 어려움, 중간지원조직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촌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단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만 하는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촌 현장, 특히 읍면 주민 생활권 단위에서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다양한 농촌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 행정의 순환보직제도는 민간의 입장에선 문제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저해한다. 이에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거나 필수보직기간 2년 준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농촌 마을만들기 영역의 중간지원조직 약 41개소에 대한 전문성, 지속성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와 농촌현장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더욱 원활한 농촌정책이 현장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 농업기술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

한국의 농업은 그간 빠른 시간내에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농업분야의 과도한 정부 의존, 쌀 중심 공급구조, 과투입 농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의 난제가 발생해왔다.

정부 주도의 농업 성장으로 농업의 혁신이 지체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아울러 전 세계 공통적으로 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산업구조는 고도화 되는 반면 농업의 비중과 성장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농업기술의 혁신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의 지도보급과 실용화 기능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내에선 국공립 연구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했으나, 현재는 전체 농업인의 교육 및 기술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선도농의 기술수준이 농업기관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관의 지도, 실용화 기능 등의 민간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업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의 연구목적과 영역의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농산업 진흥과 경제성의 명제 아래에서 차별화 없이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다. 추후에는 각각의 연구주체가 연구 목적과 영역을 달리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농업 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 통상정책은 무엇을 할 것인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초연결 사회에서의 국내 농업 국제화 등을 고려해 농업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국농업’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각자 도생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WTO 체제 개혁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계속되는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한 농업통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향후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추후 일부 농산물의 관세가 대폭 감축된다면 농업계의 피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통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 패널로 참석한 최기수 본지 대표이사는 “그간의 국내 통상정책은 농업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농업·농촌의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농식품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수출유망국가와 선제적으로 위생협정 등을 체결해 추후의 농식품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