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세종시의원, “세종시 재정 부실, 이제는 현실이 됐다.”

세종시 2144억원 재정 흐름 파악 못해 하은숙 기자l승인2019.11.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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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김원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세종시가 21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 우려했던 재정 부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9년 1회와 2회 추경에서 1237억원 증액한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일부 사업을 감액 편성했다면 “2019년 3회 추경 융자(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350억원에 따른 추계 이자 46억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예측해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융자했다면 총 이자 12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2019년 3회 추경 및 2020년 예산안에 포함된 총 1586억의 융자에 대한 이자 2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2026년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으로 215억원이 지출된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선심성 예산인 스케이트장 사업은 진행하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정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규제로 인한 취득세 급감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도시 성장 단계에서 지속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재정 기조를 갖고 있다”며 “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상환액 확보는 재정 운영 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긴급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유치가 재정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임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할 때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춘희 시장에게는 “35년된 건물을 매입하기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점과 허가과 설치, 조치원 제2청사 건립, 인사청문회 도입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통해 세종시 고위직 인사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충분히 인력풀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시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세종시의 경우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조직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사업부지 계획과 부지, 예산 변경을 지적하고 △허가과 설치로 인한 허가 업무 일원화 △충령탑 이전과 조치원 제2청사 건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소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원식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이태환 의원과 차성호 의원이 추가 질문을 했다. 이태환 의원은 “시의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과소 계상돼 있다”면서 “정확한 예산 집행 추계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성호 의원은 시정질문 중 나온 ‘농업 지하수 용수 관정’에 대해 “농업 지하수 용수 관정에 대한 추가 수요가 계속 있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에 관련 편성목이 통째로 사라진 부분을 지역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은숙 기자  hes2028@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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