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촉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인단체들이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정현안 해결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농민의 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개도국 지위 포기 등 긴급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단체장들은 현 농정현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농특위가 강력하게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바른 귀가 돼야할 농특위가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농특위가 농업인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고, 국민과 함께 농업을 살리려면 선제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내 놓아야하는데 미흡하다”며 “특히 농정비전을 제대로 만들려면 농업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농업분야 통계가 엉망이라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과 정부 대책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보조금 같은 지원보다 일본의 ‘송아지안정제’ 같은 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정부의 약속이나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축산 비전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심의 농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품목별 통계와 수급동향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제공하는 등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농업관련 통계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농정을 바꾸려 한다”며 “모두 같이 만들고 한마음으로 실천하면 농정이 한 단계 전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농특위는 현재 농정비전 TF를 구성해 새로운 농정비전 안을 중심으로 주요 농정개혁과제를 정비 중이며, 다음달 중순 농정비전 선포식을 가진 후 내년 3월까지 구제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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