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업의 연간생산액은 8조원 가량인데 이같은 생산액만이 수산업·어촌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수산업·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분류하고 관련 개념을 정의, 이를 토대로 수산정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분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인 생산액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운을 뗐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분류와 정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어업인들은 농업인들이 수행하는 생태계보호, 경관유지, 문화유지 등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의 조업과정에서 국경감시, 해양재난구호 등도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업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같은 공익적인 기능은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공익형 직불제 논의도 막바지에 와있지만 수산분야는 아직 이같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수행하고 있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한 연구를 토대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산출해 내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산정책은 그동안 수산물 생산이라는 수산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수립돼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산업·어촌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와 이어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수산업·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 이를 바탕으로 수산정책이 그간 놓치고 있었던 공익적 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