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어업협정과정에서 쌍끌이누락으로 실정을 범한 해양수산부가 여전히 행정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빠른시일안에 수협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온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개혁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20여일만에 개혁안을 확정하는등 수협개혁안에 느슨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샀다.

또한 지난 24·25일 이틀간 한·중·일 어협전략 수립을 위한 연찬회에 언론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손을 가리고 하늘을 쳐다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개혁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일선수협 통폐합에 따른 비용확보 문제를 이유로 개혁안 발표가 미뤄졌다고 밝혔으나 정상천장관이 수협현실을 배제한 개혁내용을 주문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협중앙회가 도지회존속과 현실적인 일선 수협통폐합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실무책임자와의 의견조율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반대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바람에 개혁안 확정이 지연됐다.

이는 장관과 실무국장간에 손발이 맞지않아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수협개혁이 외압으로 비쳐진 대표적인 난맥사례로 드러난 셈이다.
이와함께 한·중·일 어협 연찬회에는 개최 전날 갑자기 실무국장이 언론참여를 배제해 언로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이유는 협상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연찬회 내용이 밖으로 흘러갈 경우 대외 협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중국과는 두번이나 협상을 벌였음에도 아직까지 협상안도 짜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협상안을 놓고 의견을 듣는 상황이 아닌 어협에 대한 여론청취에 불과한데도 언로를 막은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 수산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수산행정은 많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면서 『이는 수산인력 부재가 근원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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