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 확정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2026년부터 800명으로 줄어든다.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현재 1000명에서 2026년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심의·확정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고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 감축규모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현재 해양대학교 입학요강계획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6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이 감축된다.

해수부는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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