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소득보전법 등 농업·농촌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11.25 10:3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불필요한 여야 공방으로 농업소득보전법, 양곡관리법, 농업회의소법 등 농업계 핵심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가 다음달 10일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정쟁에 휩쓸려 제대로 심의되지 않는데 농업인들을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들은 이번 주까지 이들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농업소득보전법 통과가 지체되면서 2018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농정개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직불제 개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정상대로라면 지난해 결정됐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근 19명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그동안 농업·농촌 현안을 다루면서 사실상 여야가 따로 있지 않았다.

농업·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 확충에 기여해 왔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정쟁화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법을 하루속히 모색해야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농업·농촌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법안들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해수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시장개방 여파가 물밀 듯이 밀려오며 우리 농업·농촌을 옥죄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불필요한 여야 간 공방으로 또 다시 국회가 헛발질만 반복하는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농수축산신문  webmaster@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수축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19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