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사업 조속히 도입해야

예산확보 난항…불발 위기
취약계층 영양섭취 등
국민식생활과 건강개선에 기여
안정적 수요처 확보로
농산물 가격 안정·수급조절에도 도움
이한태 기자l승인2019.1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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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국산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소득불균형 심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 위협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산 채소, 과일, 우유 등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영양은 물론 식품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수급불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내년도부터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범사업 시행 등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취약계층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1인당 가정 내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평균의 84.2%에 불과하며, 특히 육류 73.5%, 우유 및 계란류와 과일류는 각각 70%에 머물고 있다”면서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중 식품비 수급자를 제외하고 국산 농식품으로 구입 품목을 한정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농식품바우처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전체 과채류 생산면적의 94%를 차지하는 7대 과채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05년 56.5kg에서 지난해 38.9kg으로 31%나 감소하는 등 국산 농산물 소비가 줄고 있다”며 “우리 농업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신규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농식품바우처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관리 등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또한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해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강정호·박완주·서삼석·오영훈·위성곤·윤준호 의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농식품바우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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