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성장' 소득 '감소'…지속가능 농정 전환을

오현석 농특위 사무국장, 관련 국제심포지엄 김동호 기자l승인2019.1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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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농업의 성장에도 농업인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현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사무국장은 지난 26일 농특위·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주최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와 정책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사진>에서 생산주의 농정의 한계를 지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농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가주도의 생산주의 정책으로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 왔다. 특히 쌀, 축산, 시설원예분야의 대농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의 규모화·전문화·집약화를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면서 경쟁과 효율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주의 농정의 한계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그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사무국장은 “생산주의 농정이 성장과 경쟁, 효율을 중시한다면 포용국가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정은 지속가능성과 포용, 혁신을 이념으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농정을 공익형 직불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전환하고 가격·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주권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농정 확대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농정참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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