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오리사육제한, 3번째 시행 <하>오리사육제한, 문제점은

눈덩이같이 불어난 적자는 업계 몫 안희경 기자l승인2019.12.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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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가축질병 예방 위한 
축사개선·지원 등 
사육환경 개선이 시급

 

오리산업은 97%가 계열화돼 있다. 농가의 문제가 바로 계열주체로 이어지고 전체산업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오리사육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오리사육제한으로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 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생산비를 밑도는 오리고기 제품과 오리 냉동 비축량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上. 오리사육제한, 이번달부터 시작
  下. 문제많은 오리사육제한, 개편 필요하다

 

햄보다 싼 오리고기

지난 1일 기준 대형마트에서는 훈제오리 두 마리에 1만3000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 마리에 6500원인 훈제오리는 100g당 1000원 꼴로 햄보다 싼 가격이다. 

11월 말 기준 오리 신선육 가격은 2kg당 8500원으로 유통비용과 가공비용을 생각하면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오리고기 냉동 재고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548만2000마리로 시작해 지난 9월에도 516만3000마리를 기록, 계속해서 5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49만3000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자료는 일부 계열업체의 자료가 빠진 것으로 전체 냉동 재고량의 80%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냉동 재고량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오리계열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리사육제한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책당국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겠지만 오리업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가슴을 치고 있다”며 “오리사육제한 정책을 이대로 똑같이 되풀이하면 오리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보완 없이 과도한 규제만 강행 

이같은 사육제한 정책은 매년 되풀이 되며 올해 세 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선이나 현실적 보완은 전혀 없이 과도한 규제만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 오리업계의 반응이다.

실제로 이동제한에 따른 농장 입추지연, 도축장 정상운영 불가 등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은 전무한 상태다. 오리업계는 철새 예찰 H5, H7항원 검출시 이동제한으로 인해 폐기되는 새끼오리와 도축지연으로 인한 육용오리 등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검사에 따른 피해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출하전 검사를 연중 실시 중이므로 도축장 검사는 면제 또는 간이검사로 대체하고 월 2회 종오리 AI검사에 따른 산란율 저하 및 폐사로 인해 장기적으로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사육제한보다는 축사개선 지원 필요해

사육제한을 통한 무조건적 제한보다는 AI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하우스 축사를 판넬로 바꾸는 축사개선 지원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오리협회는 “사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농가 선정 방법, 보상단가 결정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부에서 동일한 기준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며 “종란폐기와 관련해서도 보상횟수를 현행 1회인 것을 2회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육제한을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용역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사육제한은 국가가 방역을 포기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므로 이동제한 및 방역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육제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안희경 기자  nirvan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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