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특수·기능성 식품 등 5대 분야 집중 육성

정부,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발표 박유신 기자l승인2019.12.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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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산업규모를 17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과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특수식품과 관련해선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메디푸드의 경우 식품공전 내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체계를 확대·개편하고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질환별 재가식 맞춤형 메디푸드 제품·소재 개발도 추진한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및 인증제(KS) 시행,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검토가 이뤄진다. 대체식품 육성을 위해선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체단백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문가 협의체을 운영, 2022년까지 대체식품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펫푸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 품질 인증체계 구축과 유기 인증 제품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 등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성식품은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 외연 확대와 신사업 창출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지원 강화, 기능성 식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간편식품은 제도 정비와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속 냉·해동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 즉석밥, 가공김 등 간편식 제품의 글로벌 규격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 반가공·소재화 지원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친환경식품과 관련해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유기농산물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해 시장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공공시장 소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식품은 시장 다변화와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할랄시장과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류 문화축제 등 한류·한식 문화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 강화와 국가 간 비관세장벽 협의체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식품별 육성대책과 함께 산업의 인프라 구축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력양성을 위해 구직자 연구개발 역량강화 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 교육과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민간 투자지원 강화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한 유망 창업·중소기업 광고·홍보,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대,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적용 확대 등 식품에 대한 안전·품질관리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지난해 12조4400억원이었던 이들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가 2022년에는 16조96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수도 지난해 5만1000개에서 2022년 7만47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망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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