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미지급…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농업인단체
쌀 목표가격 아직도 미정
쌀 목표가격 아직도 미정
2년 연속 변동직불금 못 받아
이한태 기자l승인2019.12.10 18:2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인단체가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지난 9일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약 1000명의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전농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5년에 한번 씩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농업인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2018년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지난해 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2년 연속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농업인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국회가 농업과 농업인을 등외국민으로 보고 있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어 직접 고발장을 들고 검찰에 고발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옥임 전여농 회장도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민의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중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동 쌀협회 회장 역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농업인이 심적·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했듯이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세비로 월급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농을 비롯한 농민의길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휴경명령제는 정부가 농업인의 경작권과 작물선택권을 빼앗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한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20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