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인단체가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지난 9일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약 1000명의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전농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5년에 한번 씩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농업인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2018년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지난해 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2년 연속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했다.

박행덕 전농 의장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농업인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국회가 농업과 농업인을 등외국민으로 보고 있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어 직접 고발장을 들고 검찰에 고발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옥임 전여농 회장도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민의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중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동 쌀협회 회장 역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농업인이 심적·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했듯이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세비로 월급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농을 비롯한 농민의길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휴경명령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휴경명령제는 정부가 농업인의 경작권과 작물선택권을 빼앗는 처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