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협의 전담조직 설치해야

채민경 연구원, 동향분석 보고서 발표 김동호 기자l승인2019.12.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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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상풍력발전 추진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채민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연구실 연구원은 ‘해양풍력발전, 이해관계자 협의 전담기구 설치 필요’라는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이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지적, 해상풍력발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이슈 중 하나는 해상풍력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세계 해상풍력발전용량은 현재에 비해 15배 증가한 180GW, 누적 투자액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해상풍력발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공간에서 다양한 이해상충이 발생,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갈등에 대응키 위해 해상풍력발전 강국인 덴마크는 ‘원스톱숍’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청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발전사업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주민협의 등을 수행,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채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최초의 상업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있는 제주를 비롯해 울산, 부산, 목포, 태안 등 여러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검토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 법제도에 적합한 협의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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