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업인·시민단체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공익적 직불제 예산 확대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의 농정 공약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공약 제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이같이 밝혔다.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내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내걸었던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농업생산여건 안정화 등의 공약 이행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며 “경실련과 농업인 단체 등은 21대 국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길 바라면서 21대 총선 5대 공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된 5대 공약은 △공익적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민수당 지급 △공공수급제 도입 △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이다.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과 이를 가꾸는 농업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직불제 예산을 2022년까지 5조원 가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및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걸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농업인단체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요구사항 등을 발표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직불금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농지법 개정을 이루고자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농업예산 자체가 국가 전체예산의 4% 정도가 되도록 늘리는 공약을 내걸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농지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재정규모를 늘리고 농산물 소비 증진에 기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도 보장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전면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병혁 친농연 정책위원장은 “직불제 예산 등 농업예산을 늘리려면 국민적 설득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농업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 기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략을 수행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환경친화적 농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