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7.6% 증가한 15조 7743억
농업 경쟁력 제고·ASF 대응 등 42개 사업 6289억 증액
예비비성 사업과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은 일부 감액

[농수축산신문=박유신, 박현렬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4조6596억원 대비 7.6% 증가한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9조9000억원,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7843억원으로 각각 5.4%와 11.6% 증가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며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과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등은 일부 감액됐다.

농업 경쟁력 제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42개 사업에 6289억원이 증액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 추가 재원 2000억원과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사업(바우처) 35억원 등의 예산도 반영했다.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확대 등 수급안정 지원을 비롯해 농업재해 보험 등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관련 대책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증액됐다.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됐으며 당초 정부안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증액된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2384억원은 별도로 편성하고, 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에 307억원을 반영했다.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 사업은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했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금 993억원이 증액됐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ha당 380만원씩 2만ha가 추진된다. 정부양곡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신규로 44억원을 편성, 쌀 적정재고 유지 및 관리 효율화도 꾀한다.

쌀 중심 지원을 밭작물로 다변화하고 타작물 재배 여건을 조성한다. 수급예측 고도화와 생산자 중심의 사전 자율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한다.

농업관측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한 조사·분석과 현장 실측조사체계 구축으로 농업관측(169억원)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39억원)한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복지서비스도 확충한다.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연금보험료를 지원(3330억원)하고 농지연금 지원(1299억원→1479억원)을 확대한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는 168억원이 증액됐다.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지원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3개소→6개소)에 10억원을 증액했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자금을 정부안 140억원에서 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21억원), 조사료 재배기반 확충(6억원) 등 논 타작물 재배정책 관련 사업 다각화와 고품질쌀유통활성화(16억원)에는 4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안전 중심의 농업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175억원이 증액됐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388억원이 증액됐다.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은 356억원이 반영됐다.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엑스레이(인천공항 6세트)와 운용 인력을 증원(32억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연구(5억원)와 ASF전용 차례실험실 건립(10억원)을 지원한다.

가축질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당초 정부안 600억원에서 150억원을 증액했다.

구제역·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등 가축백신지원 금액(10억원)을 확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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