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2016년 11개 임업 생산자 단체를 구성원으로 설립됐다. 정은조 회장은 이러한 연합회를 이끌면서 임업계 현안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림분야 민간위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 회장을 만나 임업계 현안과 연합회 운영방향 등을 들어봤다.

Q. 연합회장으로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임업계 현안은

“최근 산림복지를 강조하는 산림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휴양림이나 치유원, 수목원 등이 대부분 국가 주도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국립 산림휴양·복지시설이 전국에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있고, 정부 지원으로 이용요금을 굉장히 낮게 받으면서 사유 산림휴양·복지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립 시설은 시설도 좋을뿐더러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국비로 해결하고, 손익분기를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고객을 끌어 모으니 사립 시설이 경쟁이 될 수가 없다. 정부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거나 자립이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민간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익 구조가 확실해 자립적 운영이 되고 추가적인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산림시설 모델을 구축하되, 민간 시설과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Q. 농특위 산림분야 민간위촉위원으로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은

“농특위에서 최근 개최한 산림정책토론회에서 임도의 확충과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임업인은 수십년간 나무를 키워봤자 돈을 벌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30~50년간 키우면 ha당 350만~450만원을 벌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이는 수십년동안 산과 나무를 가꾸는 데 드는 비용과 노동력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소득이다. 문제는 목재값은 상승하지 않는데 벌출비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인건비는 매해 오르는 데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가 전국적으로 부족해 벌채기기의 접근성과 기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임도밀도는 ha당 3.2m다. 임업 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산림면적이 396만ha로 국내 산림면적 634만ha의 62% 밖에 되지 않는데도 임도밀도가 ha당 45m나 된다. 임도 확충을 통한 산림 경영의 기계화로 벌출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임업직불제 도입 요구는 최근 농업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하지 않은 채 논의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가꾸고 소득이 낮은 임업인을 위해서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특위 산림TF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Q. 임업인총연합회 추후 운영방안은

“임업인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임업인과 관련된 잘못된 규제를 혁파하고 농·축·수산업에 비해 차별적인 산림분야 지원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합회 소속 11개 단체 외에 다른 생산자·소비자 단체의 가입을 독려하고 힘을 결집해 나가려 한다.

또한 추후에는 임업인의 소득과 위상을 높이는 일과 함께,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납득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임업인의 의견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인의 역할과 필요성, 어려움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