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공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공익형직불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업계는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위해 적어도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한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WTO(세계무역기구)개도국 지위 포기’ 등 빅이슈에도 불구하고 농정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데 대해 농업계 내에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익형직불제 도입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쌀과 대농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직불제가 쌀에 집중되다보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돼 왔으며 타 작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또 공익형직불의 경우 쌀 직불과 달리,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는 ‘감축대상보조’가 아닌 ‘허용대상보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직불제는 쌀 고정·변동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6가지이며, 이번 개편으로 이들 직불제는 앞으로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된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 농업인에게 부과된 준수 의무는 농지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 준수 등으로 제한돼 있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들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