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수입량·한우 사육마릿수 증가
농가, 선제적 수급조절 등 대책 요구
수산혁신 2030 통해 연근해어업,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 추진

▲ 본지 기자들은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2019년 1년간 농축수산업계의 방향을 돌아보며 분야별 현안을 정리했다.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19년은 기해년 돼지의 해였습니다. 연초 다산의 상징인 돼지처럼 풍요로움 속에서 일이 술술 풀리기를 기대했지만 올해도 국내외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농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 국민의 농업으로 한 걸음 더

올해 농업계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비롯한 농정의 틀을 바꾸는 작업들이 추진됐습니다. 국회의 정쟁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동력이 될 예산작업이 이달 마무리되면서 다시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현안들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도매유통부문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혼란이 야기된 점입니다. 농업인단체와 농업인들이 발 벗고 나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은 거래투명성, 공정성, 대금정산의 신뢰성, 출하자 거래 교섭력과 출하선택권 등 상장거래와 비교했을 때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 시스템의 시장도매인제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농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0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화훼협회는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으로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화훼소비의 대부분은 경조화환이 차지했는데 법률 제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꽃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조사는 약 700만개의 화환이 사용되는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진흥법에서는 △5년 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전담기관 지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PLS 전면시행…우려와 달리 ‘긍정적’ 평가

지난 1월 1일부터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큰 우려 속에서 전면시행 됐습니다.

사용가능한 농약(작물보호제) 제품 부족, 부적합률 증가, 토양잔류 농약이나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등 농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무리 없이 현장에서 연착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농약사용에 따른 안전한 농산물 생산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유기질비료 원료로 음식물폐기물류 사용가능해져…무기질비료업계는 ‘벼랑끝’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그간 일부 농업인단체나 업계관계자들은 유기질비료의 주 원료이자 일부 독성물질을 함유한 외국산 유박류를 대체할 자원으로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의 사용을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다른 자원보다 염분이 많고 장기간 사용 시 농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는 측도 있었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무기질비료업체 노동조합원들이 농협경제지주를 찾아가 무기질비료 입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농협이 비료계통구매가격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춰온 게 주 원인이 돼 비료업체의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 이로 인해 임금동결과 인원감축 등을 겪게 된 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위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농가소득 제고와 비료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 농협과 비료업체, 노조 간 갈등이 지금까지 격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절실

한우 사육마릿수가 2020년에 310만마리를 넘어서고 2021년엔 320만마리, 2022년엔 322만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소고기 수입량도 증가세를 보이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 수급조절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저능력우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보완과 비육우 경영안정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육우 경영안정제의 경우 한우 농가가 안정적으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학계, 업계가 어떤 방식의 수급조절 해법을 찾아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 한우개량 선도냐, 한우 냉동정액 불법 장사냐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소 인공수정란 이식 전문기업 한 곳이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한우 정액을 공급하려다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우수한 한우정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젊은 후계 축산농들을 위해 학술시험, 즉 개량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한우정액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액을 공급하는 행위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아직 검증 되지 않은 씨수소의 정액을 공급·판매하는 행위는 국가 개량 체계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산업,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무허가 한우정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돼지의 해 불구 양돈업계 어려움 커

기해년 돼지의 해를 맞았지만 지난 9월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국내에서도 첫 발생하면서 양돈업계는 돼지도매가격 급락, 소비 위축 등으로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경험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청와대와 환경부 앞에서 야생멧돼지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과학적 원칙에 따른 재입식 허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한돈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대체육 수요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국단위 대규모 할인행사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550여곳 한돈인증점 대규모 할인 등 자조금 지원을 통한 대대적 판촉과 농협, 대형마트, 유통점과 연계한 가격 할인 행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내년도 농협중앙회장 선거 '이목 집중'

내년 1월 31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50만 농업인의 대표이자 10만 임직원들을 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직 회장의 불출마로 후보자들의 출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난립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1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측면보다는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우습냐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후보를 제대로 골라야 한다는 신중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농업의 현실은 갈수록 어둡기만 하고, 농업인들의 삶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역할을 기대하는 농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농협 개혁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농협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후보인지, 비전을 확고히 세웠는지 등이 새 회장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낙농, 무쿼터 농가에 자급률 저하까지 다사다난

낙농업계는 올 한해 무쿼터 농가로 인한 문제에서 무분별한 수입유제품의 공세로 곤혹을 치른 한해였습니다.

낙농업계의 지도자급이었던 낙농가가 쿼터를 팔고 새로운 유가공업체에 우유를 납유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컸었는데 여전히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모습입니다.

수입유제품의 공세는 올해도 거셌습니다. 자급률 50%가 무너지며 수입유제품에 시장을 내준 국내 유업체들의 고민이 커진 한해입니다. 내년에는 서울우유를 비롯해 국산원유를 활용한 신선치즈 제품 등이 개발된다고 하니 기대를 해 봐야겠습니다.

# 연근해어업, 자원관리형으로 전환

정부는 올해 '수산혁신2030계획'을 수립, 연근해어업 정책을 수산자원관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이뤄져온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의 제도를 TAC(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TAC대상어종과 업종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동시에 TAC기반 조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통해 어획량 기반의 자원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휴어지원제 시범사업도 이어나가고 어획강도가 센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감척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우리 연근해어업을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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