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019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올 한해도 직불제 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어획량 급감 등 각종 농축수산 현안들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

농수축산신문에서 선정한 2019년 농림축수산분야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뒤돌아 봤다.
<펀집자주>

공익형 직불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목표로 한 직불제 개편은 올 한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였다.

정부는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목표로 올해는 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수립한 후 법률 개정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규모, 변동직불제 폐지, 쌀 목표가격 설정 등과 관련해 정부, 여·야, 농업인관련단체 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결국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여·야 대치 정국 속에 국회의장 권한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이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몰렸다.

비록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내년도 재정규모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증가한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진통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SF 국내 첫 발생

지난 9월 17일 공식적으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첫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ASF 발생국이 됐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전국으로 퍼지지 않아 1차 신고 농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고, 발생초기 신속한 전국 스탠드스틸 발령도 빛을 발했다.

ASF는 양돈농장에선 모두 14건이 발생해 이 같은 초기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50건이 넘게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점차 그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특위 출범, 농업인 숙원 이뤄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출범했다. 농특위는 지난해 12월 7일 ‘농특위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간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5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선임됐으며, 본위원회 아래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좋은농협위원회,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두었다.

이후 농특위는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갖는 등 농어업인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25일 앞으로 진행될 WTO(세계무역기구) 회의부터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폭탄선언으로, 보조금 축소와 관세완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나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발표됐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거센 비난과 철회 요구에 직면해야 했다. 

평균 연령 57세 조합 젊어져

과열 혼탁선거로 야기됐던 불법과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가 올해 두 번째로 치러졌다. 지난 3월 15일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1105개 조합 가운데 무투표조합은 147개소, 투표조합은 985개소이다.

선거결과 당선연령대는 40대 1.9%, 50대 40.4%, 60대 53.8%, 70대 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장 당선인 평균 연령이 57세인 것으로 조사돼 조합이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조합의 41.9%인 463명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여성당선인 수는 초선 4명, 재선 4명 등 8명이다. 한편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조기 사퇴로 인해 내년 1월 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실시되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총 13명이다.

농산물 수급 불안 3연타 태풍

지난 9월부터 잦은 비로 고랭지 배추는 무름병과 바이러스, 뿌리혹병 등의 병해가 발생해 작황이 평년보다 부진했다. 이에 따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월동채소의 경우 병충해, 세번의 잇따른 태풍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2월까지 지난해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할 전망이다. 배추의 경우 정부비축물량 외에 개인이나 김치공장에서 비축한 물량이 거의 없으며 해남, 진도 등의 물량으로 6개월 이상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월동무와 양배추는 가을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전체 생산량이 지난해와 평년 대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7일까지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됐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개월 간 지자체별로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으며 농가별 평가를 통해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대상 농가에는 측량완료 농가, 위반 요소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농가, 설계계약 완료 등 진행단계에 있는 농가, 개발계획 확정 또는 소송의 완료 결정이 있은 후 적법화 진행여부 판단이 가능한 농가 등이 해당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미허가 축사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입지제한 지정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등을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종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된다.

축산 농가와 생산자 단체는 퇴비장 협소, 장비 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당장 내년 3월 시행은 어렵다며 부숙도 검사 의무화 3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3년 유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농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퇴비 살포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3번째 피해 입힌 강원 산불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1757ha에 달하는 산림지 피해를 입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1757ha 규모의 산림지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00년 고성 산불 피해면적 2만3448ha, 1996년 고성 산불 피해면적 3762ha 다음으로 큰 피해면적이다. 주택 516채 소실,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 발생 등의 피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피해수습과 보상에 전력을 다했다. 다만 사유림 산불피해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 임목에 대한 정부 보상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등 피해보상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획량 변동성 심화

올해는 어획량 변동폭이 커지면서 어업인의 경영안정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44년만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100만톤을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0만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큼 어획량 변동폭이 컸다. 이는 과잉어획과 기후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향후 어획량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대중성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량의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이에 따른 어업인 경영안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중성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수산물 수급안정방안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