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나라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 농산물 가격 정체, 농업인 소득 양극화,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 빈번한 이상기후 발생, 가축전염병 창궐, 고질적인 수급 불안 등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도 꿋꿋이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제 새로운 10년, 그 출발선 위에 우리나라 농업·농촌과 농업인은 서 있다.

‘경쟁과 효율’ 중심이 아닌 농업·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이 행복과 삶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기 위한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

그 출발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를 골자로 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의 틀 전환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농업직불제가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통합 재편된다. 이로써 농업·농촌이 국가의 식량안보 이외에 환경·생태적 기능과 전통·경관 유지, 여기에 공동체 유지까지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여기에 영농규모나 작목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정액의 직불금이 지급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해 농업·농촌이 한 단계 ‘점프 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 발을 뗀 공익직불제가 제 모습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계 모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식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협치 농정도 정착시켜야 한다.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찾아야 한다. 특히 귀농·귀촌 50만 시대를 맞아 미래농업을 이끌 젊은이들이 농업·농촌에서 더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우리 농업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