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올해 농정 최대 화두인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추진단이 지난 2일 출범, 오는 4월 말 완료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 등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인데 농업계에서는 농업인 개개인에게 공익직불제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하고 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공익직불제가 처음 도입되다보니 제도에 대한 농가 개개인의 이해가 부족하고, 상호준수나 다양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상황이다”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장 농업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과 예산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예산당국이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농업계가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도 “지난해 국회 통과만을 목표로 내달리다 보니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법률과 예산 등은 통과됐지만 농업인 개개인에게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된 게 사실이다”며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쌀 공급과잉 대책 등 수도작 농가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수급이나 농가소득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 직불제도 개선의 효과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공익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요구도 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쌀 공급과잉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수도작 중·대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쌀과 더불어 공급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채소에 대한 가격안정과 수급 보완책 마련, 농업인의 정의 정립, 제도를 소득보전 성격이 아닌 공익직불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과제 등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 속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부서내에 식량정책관을 추진단장으로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으로 구성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 현판식<사진>을 가졌다.

추진단은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5월 1일 이전까지 세부시행방안·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연말 직불금 지급을 목표로 농가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는 일”이라며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한 후 5~6월 고시·실시요령을 마무리하고 이후 농가별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이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