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2020 10대 농정이슈]

이남종 기자l승인2020.01.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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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2020년 농업·농촌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고려해 10대 농정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라는 공익증진 기여 지불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본형직불(소농직불 및 면적직불)과 선택형직불(경관직불, 친환경직불)로 구분됐다. 정부는 공익직불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에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복합시스템, 빅데이터 기술의 농업가치사슬 전반으로 보급·확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태계 구축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의 실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소비단계로의 확대, 제품의 표준화, 다부처 간 협력 등을 통해 가능하다. 

#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국민 식생활·영양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분배·복지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 접근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 먹거리 보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는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식생활 정책에서 포용성을 강조한 정책 추진 요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돼 농식품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정부는 지난해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산업발전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재배 이전부터 체계적인 적정 재배면적 관리,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유통혁신을 통한 수요 확대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민원 증가, 환경오염 유발, 토양 양분 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지 평탄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실습 교육장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올해 제4기로 접어드는 기본계획에서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면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과제들이 추진된다.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중앙 및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농촌 간 연대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농촌의 잠재력과 다원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수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농촌주민의 수용성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된다.

#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점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화경제 실현의 농업부문 대응 방안으로 단계별로 차별화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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