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산림사업 대행·위탁 제도 쟁점은 (中) 헌법재판소·권익위·공정위 판단은

공익적 역할로 당위성 인정되지만 투명성 제고해야 서정학 기자l승인2020.0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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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上) 갈등의 배경과 쟁점은
(中) 헌법재판소·권익위·공정위 판단은
(下) 제도 개선과제는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간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입해 판결을 내리거나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를 두고 각 기관이 판단한 내용을 알아봤다.


# 헌법재판소, 산림조합 대행·위탁 통한 수의계약 당위성 인정 

헌법재판소는 산림조합이 산림사업 대행·위탁을 실시하는 것의 당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산림법인 측은 2006년 헌법재판소에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대행·위탁을 가능하도록 명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림법인 측은 산림자원법이 산림법인의 산림사업 대행·위탁을 제한하기 때문에 구 산림법 상에서는 얻을 수 있었던 사업적 이익이 박탈되는 등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적 손실을 입게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산림자원법 제23조가 산림법인이 갖는 재산권이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산림법인이 산림자원법 제정 후 산림사업 대행·위탁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잃은 건 기대 수익이지 구체적 재산가치가 아니라는 점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대행·위탁 방식에 한정돼 있지 않은 점 △산림사업 대행·위탁이 가능했던 시기에 산림법인 측이 대행·위탁으로 수행한 사업 비율이 2005년 기준 전체 사업실적 중 4.5%로 낮았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산림사업은 공익적 수행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이고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추진이 강조된다며 비영리기관인 산림조합에만 대행·위탁을 실시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 권익위·공정위, 산림사업 투명성 확보해야

권익위와 공정위는 산림사업 대행·위탁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2017년 산림청에 산림자원법 등과 관련해 △산림사업 위탁·대행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규정 신설 △산림조합의 특혜요인 근절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림자원법은 산림사업 대행·위탁 근거만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절차 규정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위탁·대행사업의 방법과 절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의 공개경쟁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산림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등도 있었다.

공정위도 지난달 24일 산림조합만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건 차별적인 제도라며 추후 산림법인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관계자는 “권익위나 공정위의 권고는 잘못되거나 과장된 통계자료에 근거한 게 있어 해명자료를 제출했고 자체적으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대행·위탁이 가능한 건 산림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기도 하나, 전체 산림사업 중 산림조합이 수주하는 사업 비율은  약 40%이고 이 중 수의계약 비율은 절반 정도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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