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공익직불제, 쌀값·한우 가격하락, 농업취업자 감소, 스마트농업정책, 농축산환경문제 등이 올해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기회와 위협요소로 선정됐다.

GS&J 인스티튜트는 지난 15일 올 한해 동안 한국 농업·농촌이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5개 기회 및 위협요소를 선정, 발표했다.

# 공형직불제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됐던 ‘공익직불제 중심농정’의 원년이 열리게 됐다. 이는 그동안 간과하거나 외면해왔던 근본적인 농정의 쟁점들을 현안으로 부상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우선은 기본직불금의 지급조건, 이행점검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직불금 단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쌀값·한우 가격하락

2017년 이후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산 단수 수준에 따라서 수급상황에 반전이 올 수 있다.

한우 사육마릿수는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팽창기 현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 한우산업이 하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원인과 전망, 대책에 대한 논란이 전개될 전망이다.

# 농업취업자 감소

농업인력 문제가 농업 내외의 관심 주제로 부상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올해 감소로 전환된다면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제도가 농업취업자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스마트농업정책

이제까지는 스마트농업이 일부 시설농업과 특정작목에 한정돼 왔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에 대한 농정의 관심이 노지농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농업이 불가피한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농축산환경문제

농업의 환경문제, 특히 축산의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농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축산의 환경 부하문제는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퇴비 부숙도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