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공익직불제 안착 위해
농지 전수실태조사 실시
불법적 농지소유 막고
효율적인 이용 위한 기반 마련해야

“올해는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해입니다. 농특위도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농어업인과 소비자, 환경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와의 사회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전력하겠습니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농특위의 위상을 정립해 동력을 확보한 점을 지난 한해 농특위의 성과로 평가하며 올해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농특위 출범과 함께 ‘농어업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사명아래 농정 틀 전환에 매진해 온 박 위원장으로부터 올해 농특위가 그려나갈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를 평가한다면

“제대로 된 사무실 공간도 없이 출발한 농특위였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

특히 전국 9개도를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를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가짐으로써 농특위가 주장해온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지금부터는 이를 구체화하는게 중요하다.”

올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방안은

“지난해 농정 틀 전환 보고대회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사이에 사회협약을 제시한바 있다.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며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는 이같은 사회협약을 구체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이전에 사회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내후년부터 시작될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협약은 어떤 과제들로 구체화하려 하나

“가장 중요한 일은 농어업인들이 사회협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농정 예산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에 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 늘어나는 농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공익기여지불로 돌려야 한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의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된다.

이에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대 정책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푸드플랜을 연내 반드시 수립,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6차산업화를 비록해 먹거리, 문화, 자연 및 생태자원, 관광자원을 광범위 하게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는 농어촌 사회경제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농정의 기본인 사람과 농지에 대한 제도가 문란해서는 어떠한 농정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올해는 농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이뤄져 불법적 농지소유를 막고 임차농업인의 농지 이용권을 보장,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공익직불 중심의 농정으로 재편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씀은

“농정 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협약을 맺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일은 이를 실천하고 목적한 바를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인과 시민사회의 지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농정 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어렵다. 농어업인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열정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