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당이 어떤 농정공약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갈수록 국내 농축수산업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매년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시나브로 수입 농축수산물에 잠식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고스란히 농업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활동하게 될 앞으로의 4년은 국내 농축수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살고 싶고, 살맛나는 농어촌으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농업 예산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대책, 직불제 예산 확대, 농식품바우처 사업 본격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의 공약 요구사항을 각 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예산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열악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취약한 농어촌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업계 화두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예산 투입도 이번 총선에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기상이변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며, 롤로코스터를 타고 있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매년 축산농가를 옥죄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과 획기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각 당이 제시할 농정공약은 무엇보다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현가능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약 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5점 만점에 2.26점, 자유한국당은 1.80점으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되면 그만’식의 공약은 더 이상 안된다. 
 

농정공약은 농업의 발전뿐 아니라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회생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농정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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