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上. 국내 양봉 산업의 과제와 극복 방안

下. ‘양봉산업 육성법’, 무엇을 담고 있나?

양봉산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받고 있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 육성법)’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와 현장 농가 등 양봉 산업 전체의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 시행이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양봉 산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까지 마련된 양봉산업 육성법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법 시행을 앞둔 양봉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양봉산업 백년대계 이끌 ‘양봉산업 육성법’

양봉산업 육성법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양봉산업의 백년대계를 이끌 희망의 불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봉산업 육성법이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률의 주요내용도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정됐다. 현재까지 마련된 양봉산업 육성법 주요 제정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세부사항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종합계획 수립 시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목표, 양봉 기술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꿀벌의 보전·복원,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밀원식물 조성과 보급·관리 방안, 벌꿀 생산·수급 조절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또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꿀벌 생태계 유지·보전 역할과 공익적 가치, 양봉 산물·부산물의 위생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 종합·시행 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김성구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은 “양봉산업 육성법이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시행 계획 수립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양봉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토대로 법령 초안을 만든 상태고 다음 달 초 농식품부 내부 법령 심의를 진행해 부처안을 만든 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인들의’, ‘양봉인들을 위한’, ‘양봉인들에’ 의한 제도돼야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양봉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양봉업계 관계자들은 높아지고 있는 기대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양봉산업계 전체가 시행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비로소 양봉인들의, ‘양봉인들을 위한’, ‘양봉인들에 의한’ 제도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마련하는 시행령은 법 제정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작업인 만큼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관련 전문가와 현장 농가 등의 의견 제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법을 제정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세부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양봉산업의 기대와 희망을 양봉산업 육성법을 통해 이행하기 위해서는 양봉 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하위법령의 완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양봉 농가들도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양봉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김익수 농업인은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다른 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양봉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양봉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방역약품밖에 없었는데 시행령에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