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농식품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세대 맞춤형 교육·공익직불제 정착 '집중' 박유신 기자l승인2020.0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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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10일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에 전력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 2040·5060세대 위한 차별화된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39만5000명으로 2016년 대비 12만2400명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5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약 711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늘었으며, 규모화·법인화 등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세대별로는 2040세대의 경우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서 인식해 취업·승계 등을 통해 미래 창업을 준비하는 이가 많았으며,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를 고려해 올해는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농촌 정착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2040세대 청년농 :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 애로 해소에 중점

우선 2040세대인 청년농 육성을 위해 이들이 농식품분야 창업시 주로 겪는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지 확보와 관련해선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우선 지원하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ha에서 올해 2240ha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설농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소와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해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을 확충해 청년농의 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신 유통경로 발굴도 지원할 방침이다.

■ 5060세대 귀농·귀촌자 : 사전교육·정보제공 지원 확대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와 관련해선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자체가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만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를 올해 104개소 조성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지난해 18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한다.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의 수도 46개에서 64개로 늘리고 동시에 로컬푸드 판매장도 469개소에서 올해 680개소로 늘려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기술·아이디어 바탕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스타트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성장단계(스케일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와 협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3867억원을 투입,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 구축과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연구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모종 공동재배, 포장재·설비 지원, 주산지별 수출농가 전문교육, 한류 활용 마케팅,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공동운송사업 등을 추진한다.

■ 공익직불제 안착

농식품부는 올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농정개혁의 틀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둔 공익직불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경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50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잠정적으로 이행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되 농촌거주와 영농기간 3년 이상, 농외소득 일정액 미만 등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농가에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농약사용량 20%, 비료사용량 26%로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불금 신청시 8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 불일치할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기존 신규취득 3년 내에서 신규취득 5년내와 불법임대 우려 농지로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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