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도입은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 폭락으로 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 주도의 수급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양파·마늘 품목에 대한 자조금 사업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한국마늘산업연합회가 임의자조금 형태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은 농업인이 아닌 지역농협과 유통법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업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등의 사업은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양파생산자협회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등이 함께 참여, 명실상부한 생산자 중심의 의무자조금 시대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지난달까지 농식품부와 함께 전국 주산지 시·군에서 지자체와 지역농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가졌으며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회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회원모집 이후에는 총회와 정관 개정, 대의원회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 선출, 사무국 구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의원와 관리위원 구성과 사업의 재원이 될 의무자조금을 어디서, 어떻게 거출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무자조금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다같이 공생한다는 취지에서 각 단계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은 널뛰기를 반복하는 양파·마늘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우, 한돈, 친환경농산물 등 이미 의무자조금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품목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파·마늘 생산농업인들의 힘을 하나씩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의무자조금이 도입된다고 해서 수 십 년간 골머리를 앓았던 수급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지난해와 같은 수급불안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산 농가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생산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