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축산물 가격과 수급안정 위한 '근본제도' 마련을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업농촌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축산업은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면서 가격 지지도 안되는 상황이다. 각종 질병과 소비둔화로 축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축산업계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는 부디 농업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각 정당에 농업인과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반드시 둘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축산분야의 가장 시급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축분뇨법 개정 마련을 촉구한다. 축산농가를 위한 공익직불제의 도입과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불안정한 축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제도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

국산 축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과 함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한우 산업을 위해서는 한우 비육우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는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과 시행이 시급하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발동조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한우 사육마릿수와 소비량 증감 등 미래 예측과 전망을 정부 책임하에 추진하고 ‘한우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집행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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