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박현렬 기자]

(上) 어떻게 추진하나
(下) 향후 추진과제는

# 농업인 참여가 관건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는 매년 반복되는 수급불안이 촉진됐다. 지난해만 해도 양파·마늘 생산량이 평년대비 각각 17%, 21% 증가한 가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현상까지 겹치며 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가 정부 수매비축, 산지폐기, 농협 계약수매, 소비촉진운동 등 다양한 홍수출하 방지와 시장격리 대책을 펼쳤으나 시장가격 반등효과는 미미했다.

특히 대부분 사후적인 대책이고 생산자의 참여의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 보니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수급조절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해 관측 결과를 토대로 과잉예상 면적을 사전에 조절하는 동시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 유통협약을 체결해 자율폐기, 출하규격·시기 조절 등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에 명시된 자율 수습조절 기능을 가동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립되려면 회원 가입 농가수나 재배면적이 50%를 넘어서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도 지자체와 양파·마늘 생산자조직과 함께 지역별 설명회, 문자 발송, 전화상당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며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현재 면적기준 회원가입 신청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된 회원모집기간은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직화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 제고시켜야

유통 전문가들은 대의원 선출방법과 거출방법이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운영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의원 선출을 선출구역별 단수후보를 통해 결정할지 추대형식으로 갈지 명확하게 결정하고 잡음을 최소화해야 대의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거출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농협이나 도매시장을 통한 거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정부자금 투입을 통해 수급조절 역할을 하는 의무자조금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품목별협의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단기적인 수급조절 목적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기 보다는 품목별협의회 조직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의무자조금이 설립돼야 한다”며 “단순 자금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품목별협의회 육성차원에서 실질적인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을 통해 품목별협의회 조직이 단단해진다면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단순히 전국단위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의무자조금 설립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의무자조금들이 목적은 뚜렷했지만 단순히 소비촉진 등의 홍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