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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해양관리협의회) 규격은 남획과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MSC는 유럽,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인증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동원산업과 기장물산이 MSC인증을 받았다.

또한 최근들어 MSC인증 취득 의사를 밝히는 연근해 업종들도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MSC인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MSC한국사무소와 함께 MSC규격과 MSC를 통한 어업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규격 (1) MSC어업규격의 평가방식은

- 허요원 MSC한국사무소 어업매니저

MSC어업규격(fisheries standard)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3가지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환경영향의 최소화와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이며, 이같은 세가지 원칙아래 28개의 평가지표가 마련돼있다. 그리고 원칙별 평가지표의 평균점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조건 없는 인증을 취득하게 되고, 60점 이상의 항목이 있으면 부족한 점의 개선을 조건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반면 28개 평가지표 중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지표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인증심사에 탈락하며 미비점을 개선한 후 재심사를 추진할 수 있다.

어업인증은 기본적으로 5년간 그 효력이 유지되며,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어업과 개선사항의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사후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가 이뤄지며 정해진 기간내에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유예(Suspension)를 받게 된다.

최근 유예를 받은 사례는 노르웨이 고등어 어업이다. 노르웨이 고등어 어업은 다른 지표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어획쿼터 설정과정에서 문제가 지목돼 인증유예를 받게 됐다. 노르웨이가 어획하는 고등어 자원은 EU, 북유럽국가,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공유한다. 하지만 국가 간에 각 국가별 어획쿼터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권고한 어획쿼터를 넘어서게 됐고 결국 인증이 유예됐다. 노르웨이 고등어어업의 사례처럼 인증유예를 받게 되면 지정된 기간내에 지목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MSC어업규격이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MSC의 목적이 어업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MSC어업규격은 전세계의 수산전문가들과 수산업계, 수산물 유통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규격에 대해 검토한다. 지난 20년간 MSC의 이해관계자 그룹에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반영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업규격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동자의 인권문제 등의 요건들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위해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MSC 유통인증인 CoC(Chain of Custody, 이력추적)인증에서는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한 조항이 반영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MSC인증 규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앞으로 인증규격이 더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수산업 전문가들도 MSC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여 우리의 어업상황 역시 MSC규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