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개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농정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농어업인 수당 등이 실시되거나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를 법제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각 정당의 오는 4월 15일 총선 농정공약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기고 있다.

농업인의 소득 지원과 청년·창업 농업인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 살펴봤다.

# 지속가능한 농업 vs 농퓰리즘

강원도 의회와 충남도 의회는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와 전북도는 이미 주민조례청구운동을 통해 제출된 조례를 토대로 올 상반기 농어민수당 시행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농어업인 수당은 최소한의 농어업인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강조되면서 가족농 중심의 농어업 경영체 육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농업의 역할과 가치가 강조되는 반면 농업을 통한 소득 자체는 타산업에 비해 낮아 이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소농의 경우 최저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아야 농어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게 농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어업 수당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농퓰리즘(농업+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직불제, 농어업인 수당 등을 염두에 두고 농지를 매입하거나 이를 권장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어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농어업인의 자격과 지급대상 ‘논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가장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농어업인의 정의이다. 농어업인을 어떻게 정의해 분류하느냐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 또는 농가당 지급액과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창립총회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였지만 2018년 유엔총회 농민권리선언에서는 농업인의 개념이 재정립돼 범위가 확대됐다”며 “농업 관련 종사자, 은퇴농 등 농촌주민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급대상 자체를 둔 논란도 있다.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영세농 등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적인 소득이라는 점에서 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 재원 확보가 성패 분수령

농어업인 수당의 도입이 취지와 관련이 있다면 그 실현은 예산확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다는 점에서도 재정적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정된 지자체의 재정이 농어업인 수당에 집중될 경우 농업분야 다른 사업의 축소나 위축,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미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시행되거나 추진 중인 농어업인 수당은 농가 또는 농업인당 지역별로 연간 5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 농업 관계자들는 “지자체 농정분야 예산이 보다 공적인 곳에 투입돼 농업인과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게 재정의 활용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농민수당’ 법제화 노력이나 먹거리 관련 생산자·사회자 등의 단체 모임인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의 창립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총선을 앞둔 정의당(모든 농업인에게 매월 30만원 기본소득), 민중당(모든 농업인 월 30만원), 미래통합당(모든 농림축수산 가구 연 120만원) 등 정치권에서도 이를 약속하고 있다.

이에 한정된 농정예산(2020년 기준 15조7743억원)의 범주 내에서 이를 모두 담아내기란 불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 수준인 농업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시행을 위해서라도 현재 농업분야와 수산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현재 3% 수준인 농업분야 예산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