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그간 국회에서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국민여가 활동에 대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의 80조원 보다 높은 126조원이란 연구결과가 나와 산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이러한 산림의 가치 증대를 위해 힘써주길 바라며 정책적 제언을 해본다.

첫째, 산림과 산촌의 경제적 가치 증대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국가예산의 1%를 산림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과거 치산녹화 시대에서 경제림 육성 시대로의 전환, 공익용 산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축수산업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임업직불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셋째, 임가 소득 보전과 산림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임산물재해보험, 중국산 임산물의 국내유통단속, 등 임업인의 소득보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는 국내 산림자원활용과 돈 되는 산림정책 추진이다. 임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수준의 임도 확충과 국산목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청년 후계임업인 육성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에게 희망이 되는 21대 국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