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해운재건의 성과 창출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의 사업에서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 어촌뉴딜300으로 어촌 지역에서 평가와 기대가 높다”며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창출 △신산업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 미래 준비 △국민과 해양수산인 삶의 질 제고 △해양수산 전 현장에 안전제일주의 정착 △국제협력확대와 해양주권강화를 통한 해양영토 확대 등 5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발표한 수산분야 주요 업무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 자원관리 중심 어업체계로 수산업 혁신

해수부는 올해 수산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한다. 또 오는 6월에는 1500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이 취항, 자원평가 대상어종을 기존 45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 조사를 강화한다.

더불어 오는 8월까지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 목포시에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5대 전략 신산업 집중 육성

해양수산분야의 5대 전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드론·로봇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전략 신산업을 집중육성한다. 먼저 오는 하반기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을 확충,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 현재 개발된 수중로봇을 항만공사에 실제로 투입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하고 드론을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모니터링 등에 시범운용한다.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자율 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내년 e-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실해역 검증, 아쿠아팜 4.0 R&D 등도 병행한다.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해수부는 올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직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는 지원대상지역을 접경지역까지 확대한다.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연안·어촌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3조2600억원 대비 2200억원 늘어난 3조4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어촌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안해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량 운임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대도 추진한다.

# 해양환경 개선·수산물 위생안전 강화

해수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폐어구 집하장을 40개소로 확대하고 바다환경지킴이를 1000명으로 늘려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인다. 더불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고 강도 높은 선박연료유 규제를 적용,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방사능모니터링 조사정점을 기존 32개소에서 39개소로 늘리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실시한다.

수산물 위생안전성도 강화한다. 양식어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년간 200개 어장에 대한 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사료·어구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을 마련한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안전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원산지 기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