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 회복 위해 근해어선 45척 직권감척키로

김동호 기자l승인2020.03.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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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근해어선 45척을 직권감척한다.

해수부는 85척의 근해어선을 감척할 예정으로 자율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척만 감척을 신청했다. 해수부는 이에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조업의존도가 높거나 해당업종이 어획하는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업종 등에서 총 45척을 직권으로 감척하기로 했다.

이번 직권감척 대상업종별 척수는 △근해연승어선 10척 △근해채낚기어선 4척 △대형트롤어선 5척 △근해안강망어선 5척 △소형선망어선 7개 선단(21척) 등이다.

직권감척 대상은 어선의 선령과 규모(톤수, 마력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나 해당 업종에서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나 감척대상자를 제시할 경우 해수부는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선주에게는 어선·어구 등의 감정평가액 100%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이 지원되며 어선원에게는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직권감척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척에 불응할 경우 면세유 공급량 축소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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