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한우마릿수·소고기 공급량 증가
산업기반 확대·소비자 가격 낮아져
한우고기의 대중화 가능

글 싣는 순서

上. 한우사육마릿수 증가, 한우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中. 왜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해야 하나
下. 한우가격 안정된 지금이 적기

# 비육우경영이 안정돼야, 한우산업 안정된다

현재 운영중인 한우수급조절 정책은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우업계에서는 2010년 이후로 작동한적이 없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형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과 함께 한우비육우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는 한우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우업계는 비육우경영안정제가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원사업이 아닌 한우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안정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전국한우협회가 구상하는 비육우경영안정제는 분기별 비육우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3년 평균 생산비 90% 이하 하락할 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계재철 한우정책연구소장은 “비육우경영안정제가 시행되면 농가소득이 보장돼 한우마릿수와 소고기 공급량 증가로 한우산업의 기반은 확대되면서 소비자 가격은 낮아져 많은 사람들이 한우고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 한우고기 대중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가격폭락에 대비한 안정장치가 마련되면 농가는 가격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한우사육에 매진해 한우산업 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우업계에서는 비육우경영안정제가 생산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3자가 만족하는 한우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일본,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마루킨’ 있지만 실제 발동 없어

일본은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인 마루킨을 통해 육용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번식과 비육에 다양한 경영안정 프로그램과 예산을 투입해 사육 호수는 줄지만 사육마릿수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화우는 수입육 사이에 육우와 화우를 교잡한 교잡종과 우리의 육우와 같은 유용종 산업이 소고기 산업의 완충장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육경영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마루킨은 교잡종을 제외하면 화우에서는 발동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우려하는 거대 예산소요보다는 산업 안정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한우가 국내산 소고기 시장의 95.1%, 육우가 4.9%인 국내시장에서는 한우와 수입육 사이에 완충장치가 없어 수입육 증가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한우산업이 받아야 한다”며 “한우는 화우보다 국가의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빠른 기간내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