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1대 총선, 수산업계 요구사항은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사용 대상 확대해야
소비자 안전성 강화요구 대응…수산물 공인검사 기관 지정 필요
수입수산물 시장 급성장…국내산 양식어류 가격안정 대책 마련
김동호 기자l승인2020.03.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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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제21대 총선(4월 15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산업계에서는 21대 총선에 앞서 각 정당들이 수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수산업 성장기반 마련

(2) 풍요로운 바다생태계 조성

(3) 어업인 지원기반 구축

# 수산분야 농사용전력 사용 대상 확대

수산분야에서 농사용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가 많은 만큼 농사용전력 사용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총에 따르면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저온위판장이 늘어나야하는데 현재 산지위판장은 농사용전력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폐쇄형 위판장 운영시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활어위판장의 위판필수시설인 해수 양배수펌프와 양식장의 필수시설인 폐사어 처리시설도 농사용전력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판장과 양식장에도 농사용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산물 저온보관시설과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은 농사용전력의 적용범위가 좁은 상황으로 시설의 소유여부와 규모에 차등없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수산전문 공인검사기관 지정

소비자들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물 공인검사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수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수산물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수산물 모니터링과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물 가공품 원천기술연구로는 어업인을 위한 현장맞춤형 수산상품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수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검사기관과 함께 수산식품연구소를 설립, 수산식품과 관련한 계절적, 사회적 이슈 발생시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 양식어류 가격안정 대책 마련 필요

한수총은 횟감용 어류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양식어류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연어와 랍스터 등 수입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식당이 확산되며 수입 수산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반면 국내산 양식어류는 소비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가 국내 횟감용 어류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쿠도아충에 대한 우려로 국내산 광어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식광어는 소비부진 등으로 소비자 가격이 13년 8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양식어류의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호텔 등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국내산 양식어류의 소비촉진 마케팅을 지원하고 신선유통시스템과 연계, 중앙정부 차원의 선어회 보급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학교급식용 수산물, 국내산 우선 사용해야

청소년의 수산물 기피현상에 대응, 학교급식 수산물은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의 매출규모는 연간 4200억원으로 전체 수산물 시장규모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다수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청소년의 수산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수총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 학교급식 예산 부족으로 저가의 수산물이나 수입수산물이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수협중앙회의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비중은 2015년 67.9%에서 지난해 62.7%로 하락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개정,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국내산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 소재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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