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든다
공익직불제 조기정착·농산물 수급안정
청년 농업인 육성·신선장동력 창출 등 포함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수산식품산업 혁신 등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지난 15일 제21대 총선 농어업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공익직불제 조기정착과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대책 추진과 농협 판매기능 강화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농업의 스마트화와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등 7개 분야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분야에는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농어촌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적 농장 확대,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촌 빈집 정비계획 제도화 등이 담겼다.

△공익직불제 조기정착과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분야에는 공익직불제 조기정착과 재해보험 확대,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농어업회의소 확대, 임업직불제와 산지은행제도 도입 검토,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대책 추진과 농협 판매기능 강화 분야에서는 채소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관측본부 독립기관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온라인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도시조합 등 판매사업 이행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분야에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급확대,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초등 과일간식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임산부·산모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농업의 스마트화와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연구개발(R&D) 확대, 5대 유망식품분야 R&D·세제 지원 확대, 밭농업 기계화율 80% 달성 등이 담겼다.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분야에서는 방역시설 강화 자금지원 확대와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청년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영농상속 공제한도 상향,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여성친화형 농기계·어업기자재 보급 확대, 농업인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삶의 질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공약을 통해 국민, 농어업인, 농산어촌 거주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업계 일각에서는 농정공약 발표가 늦어져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농업인 수당 등 현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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