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에 수산업·어촌 공약이 안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농어업부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총선공약은 다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비롯한 7개 테마로 마련됐으나 모든 테마가 농업·농촌에 초점이 맞춰져 수산업·어촌은 ‘곁다리’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수산업·어촌과 특화된 공약은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과 여성어업인센터 지정·운영 등 2가지에 그친다. 이마저도 농업·농촌분야 공약에서 부수적으로 한 문장이 늘어난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도 대조된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발표한 총선공약에서 △수산직불제 전면개편 △양식어업비과세 확대 △어촌계장 수당 지급 △농사용전력 사용대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농업과 수산업의 공통적인 분야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의무자조금 확대, 관측시스템의 고도화와 관측본부의 독립기관화 추진, 산지공판기능 활성화,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등의 공약은 수산업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공약이지만 수산분야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로 자조금의 경우 수산분야에는 아직 의무자조금단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다 예산규모 역시 연간 40억원 가량으로 농업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이다. 더불어 최근 연어, 고등어 등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는데다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등에 따른 어황의 변동성 심화로 수산업관측의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수산업 관측의 고도화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청·장년의 수산업·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수산업의 경우 경영규모가 농업에 비해 큰 경우가 많지만 상속공제 한도 상향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산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산업 역시 하나의 먹거리산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에서는 농업의 곁다리 취급밖에 못받고 있는 느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면 수산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약이 상당히 많은데 수산업·어촌을 굳이 배제한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의견수렴까지 했는데 왜 당의 공약에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산자원감소, 어가고령화 등 수산업·어촌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할 것”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수연 차원에서 수산업·어촌분야의 총선 공약요구사항을 다시 마련해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