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농림·수산·축산 '3남매'의 창업준비 이야기 3. 회사설립 ②

'자본금'·'주식'·'주주의 유한책임' 농수축산신문l승인2020.03.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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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강의 셋째날 두 번째 시간 박 옥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앞서 주식회사의 3요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회사의 3요소는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을 말합니다. 먼저 자본금은 회사 창업을 위한 돈인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자본의 구성분자 또는 사원의 출자단위로서 주주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주주의 책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정해진다는 의미로서 주주가 주식인수 당시에 주금액을 납입하면 그 이후에는 추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림이는 ‘00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질문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이때 발행할 주식의 수가 5만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이라면 5만주에 1000원을 곱한 5000만원이 00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여기서 주식은 자본금 5000만원을 이루는 구성분자로서의 의미를 뜻합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거 같은데요, 1주당 1000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 5만주를 발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이는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주식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비슷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는 주식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1602년 설립됐는데요, 당시 후추 등 향신료 무역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동아시아로 가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대규모의 무역선을 건조하고 선원들을 모집하며 선원들 식량과 그 지역 정착을 위한 제반 물품 구입 등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한 아이디어가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큰 돈을 마련하고 수익을 투자금에 비례해서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투자받은 돈을 모두 한 곳에 모으고 그것을 자본금이라고 칭했고, 정확한 수익의 분배를 위해 투자자들이 자본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종이를 발급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주식의 기원이 됐습니다. 동아시아로 간 무역선이 다시 돌아와 투자한 대가인 수익금을 돌려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도중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게 되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현재 증권거래소의 시작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생겼고요. 이렇게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되고, 주식공모에 의한 자본금 유치가 가능해 외부투자를 통해 사업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회사가 된 것입니다.”

세 남매에게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3요소에 대한 배경지식이 큰 도움이 됐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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