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21대 총선 주요 정당 농정 공약 ‘무엇이 담겼나’

더민주, 가족농지원·농협판매기능 강화
미래통합, 농어업인 연금제실시…연120만원
정의당, 농민기본소득 전면도입
민중당 주요농산물 계약재배율 50%로
이한태 기자l승인2020.03.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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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농업 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에서는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산물 가격안정,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 야당의 공약에서는 소위 농민수당이라 일컫는 농업인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이 눈에 띄고 있다. 주요 정당들의 농정공약을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더민주의 농정공약은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 △공익직불제 조기정착과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대책 추진과 농협 판매기능 강화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농업의 스마트화와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농가소득 안정, 안전 먹거리 생산·공급, 디지털 농업 육성,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약들이 마련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큰 틀에서 현 정부 정책들을 확대·강화만 했을 뿐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지 못 했다는 지적도 있다.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를 기조로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수산업, 임업, 축산업 직불제법 제·개정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농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농업인 기본소득 개념의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를 실시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를 법제화 해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직불제와 청년·후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농정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만을 밝혀 구체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비판도 있다.

# 정의당

‘밥상혁명’을 주창하고 있는 정의당은 △농민기본소득 전면 도입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생산과 판매 걱정없는 소득안정 △농어정 대전환 △어업·어촌·어업인의 삶 수호 등을 약속했다.

모든 농업인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안전과 정주여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예산대비 농어업예산 5% 확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어정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 공익형 수산직불제와 어업생산보험 도입, 어선원 재해보험료 85% 국비지원 등을 담았다.

# 민중당

기존 농업정책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민중당은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율 50% 달성을 통한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농민수당 전면 시행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특별장려제 도입을 통한 성평등한 농촌 만들기 △통일경작지 확대 등 통일농업 추진 △재해 걱정없는 농업인 △농업인의 삶이 존중되는 농촌 △생태농업으로 전환 △공장형 축산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농업 포기 통상정책 폐기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청년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농업노동권 전면 보장 △농산물 유통개혁 △농업 관료와 농업예산 개혁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

#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에 농정공약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업과 관련해 ‘식량주권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2017년 대선 당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안 대표는 농어업 분야와 관련 ‘국민건강! 식량주권!’을 슬로건으로 △쌀 등의 식량주권 강화 △구제역 백신은행 설립 등 방역 주권 강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건강 닥터 프로그램 시행 △식품사고 근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2의 농업혁명 △식품분야 고용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청년 프로젝트 시행 등을 약속했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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